셀프로 하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도 간단히 셀프로 할 수 있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셀프로-하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공유지분, 즉 공유지분으로 갖고 있는 부동산 처분에 대해 공유자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공정하게 나누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거액의 부동산을 함께 나눠서 투자하는 경우나, 재산 상속으로 인해 공유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공유자들이 한번에 의견 합치가 잘 되면 좋으나, 한 명이라도 매도를 원할 경우 잘 안 될시에는 이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익을 나눌 수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로 지분부동산을 낙찰 받을 경우 특히 셀프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소송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엔 경매나 공매 관련 책이나 영상이 보편화 되어 소송을 셀프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셀프로 하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우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셀프로 하기 위해선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원고가 여러명일 경우엔 원고 모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을 해놔야합니다. 공동인증서 등록까지요. 피고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소송

소장 제출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을 한 후엔 소장제출을 진행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소장을 클릭 후 동의를 누르고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사건명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며 나머지는 그대로 둔 채, (재산권상 청구 선택, 금액) 사건 기본 정보를 적어줍니다. 소가 계산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법원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선택합니다. 당사자목록은 원고와 피고 모두 리스트에 넣어줍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이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이 원고 혹은 피고로 들어가야합니다.

다음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어줍니다.
청구취지는 이 소송을 통해 원하는 판결 내용, 즉 이 부동산에 대해 전체 경매를 통해 각 지분별로 금액을 배분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적어줍니다.

청구원인은 원고가 왜 이렇게 소송까지 가야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원고가 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과정, 공유자들과 의견을 합치하려고 노력했으나 잘 안 되어 현재 원고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첨부/입증서류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그리고 소가계산서까지 넣어줍니다.

최종적으로 작성문서를 확인합니다. 빠진 공유자는 없는지, 주소나 지분 숫자에 대해 오타는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소송비용 납부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보통 피고가 많을 경우엔 소장 송달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또한 계좌이체나 가상계좌보다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붙어 조금 더 비싸니까 꼭 체크하세요~!

마무리

이렇게하면 셀프로 하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끝이 나게 됩니다. 제대로 잘 작성했을 경우엔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이 되고, 해당 내용들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셀프로 하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혼자 집에서 해보면서 이게 맞나? 싶은데 되더라구요. 아직 판결 전이고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져서 소송은 ~ing이긴 하지만 곧 잘 풀리리라 기대합니다.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으니, 나중에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게 되더라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셀프로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법원 입장에서 일이 많아질 수 있으니 잘 준비해서 한번에 똑바로 해야겠지요?) 화이팅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경매 입찰 방법, 내가 직접 못 가면 경매 대리 입찰 가능한가?